성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석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 모양(당시 18세)은 지난해 1월 오전 1시 경 강 씨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네선배 장 모씨 등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해 술을 마시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점주 강 씨가 신분증을 확인치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강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주에게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옳다고 인정했다.
김 대법관은 그러나 '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했다는 사실은 운영자 입장에서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을 일부 마셨다해도 강 씨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 주의!
보이스피싱 최근 점포라인 에이전트를 사칭한후, 광고주들에게 개인 금융정보(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은행계좌)를 요구하고,
이를 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온라인 대출을 받아 챙기는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 점포라인은 계약전에 약정된 광고비 이외의 어떠한 금전이나 개인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점포라인 에이전트는 사진, 실명, 핸드폰이 전부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후 거래하세요.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담당 에이전트와 점포라인 고객센터 ☎1588-4007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김창환 (02)518-7787 등록번호 : 11650-2019-00264 Copyright (주)점포라인, 부동산 중개법인 씨에스라인(주)
점포라인은 프롭테크(Prop-tech)를 통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융합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미래를 점포라인과 함께 열어가실 파트너께서는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업무협약 : 김미림 팀장 (noella138@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