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강자들이 '슈퍼 슈퍼마켓(SSM)'동네 슈퍼마켓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한 만큼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전국적으로 273개였던 대형마트는 지난해 말 385개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중 매출도 21조 5000억원에서 30조 7000억원으로 9조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35조2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 감소했다. 전통시장 한 곳당 하루 평균 고객수도 2005년 2755명에서 지난해 2486명으로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회에 제출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개정안만 해도 6개에 달한다. 특별법안과 관련법안 제출분까지 포함하면 10개에 육박한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대규모 점포(SSM포함) 개설 허가제 도입,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수 설정 등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을 일정 수준 제한할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규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WTO협정에 위배 요소가 있는데다 소비자의 대형마트 선호도, 대형마트의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 경제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WTO 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으면 슈퍼 슈퍼마켓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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