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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11 조회수 : 4630
공정위, "지켜보고 있다"..가맹본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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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6-11 조회수 : 4630
공정위, "지켜보고 있다"..가맹본사 압박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브랜드로 유명한 제네시스와 사무용품 브랜드를 보유한 오피스넥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제네시스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속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 등 벌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 운영규칙을 운영했다.

제네시스 측은 특히 가맹점 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내용을 준수하도록 각서를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별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했고 2007년 이를 위반한 한 가맹점에는 실제로 13일 간 식품공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오피스넥스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3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각 업종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인지도 면에서 큰 비중이 없었고 공정위 발표 내용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부분적인 문제 제기에 그쳐왔다.

또 얼마 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법 위반 혐의가 있을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며 프랜차이즈 본사 쪽과의 갈등을 비켜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발표는 제네시스가 나름대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내부 규정에 대해 직격을 가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네시스는 BBQ 브랜드를 통해 외식업계의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뒤 세계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청사진 아래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내부 규정을 다시 다듬어야 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 계획을 현실화 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의 영업권 보장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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