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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PC방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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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PC방만 안된다?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담배 판매 장소를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정부에서 정하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유흥업소나 나이트클럽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담배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PC방을 포함한 16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에 PC방을 비롯해 많은 업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업주는 “PC방은 전면 금연화를 추진하면서 반대편으로는 담배 판매시설을 늘리는 것은 무슨 행위인지 모르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PC방은 PC를 이용하는 곳이기에 담배를 피면 안되는 것이고 유흥주점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담배를 팔아도 되는 것이 웃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업주는 “정부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전면금연을 추진하는 이유로 사회적 분위기를 이야기했다.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담배를 파는 것이 과연 사회적 분위기이고 흐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금연을 외쳐왔던 정부 관계처나 금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PC방을 비롯해 16개 업소는 전면금연이 되고 술집 등에서는 흡연이 더욱 편해진다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담배판매 장소의 규제완화를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대전의 업주는 “PC방 전면금연에 대해 강력하게 나온다면 담배 판매 규제 허용에 대해 언급하면 될 것이다. 이번 정책은 분명 담배 소비가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면금연의 부당함을 이야기 할 하나의 예로 이번 정책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잘 활용한다면 PC방 전면금연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 정책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PC방을 포함한 16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책이 발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배판매 업소의 완화 정책이...[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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