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소상공인 정책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가능한 모든 진입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 영리화를 통해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올해 26개 분야의 진입 규제를 풀고 규제완화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연합회는 정부의 발표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이로 인해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 역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 강탈을 독려하는 모습에서 소상공인들은 미래의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협동조합)은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의사 결정을 바로 잡는 것이다. 힘이 부족한 업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현재 연합회는 25개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 외에도 상점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주변 500미터 거리제한, 강화된 등록요건 적용,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개별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신해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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