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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9-09 조회수 : 1551
"카드수수료, 과도하고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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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9-09 조회수 : 1551
"카드수수료, 과도하고 불공평"

국회의원들이 모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중골모)’은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중골모 공동대표 김영환(민주당)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태근(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사는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독점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최대 0.6~1.6%포인트 경감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혜택수준이 가맹점당 연 6만5천원에 불과한 데다 가맹점의 40%는 한 달에 단 한 건의 신용카드 거래도 발생하지 않는 유휴가맹점”이라고 말했다.

또 “동일업종임에도 백화점 등에 입주한 가맹점은 1.5%를 부담하고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은 2배나 높은 3.0%를 부과하고 있다”며 “골프장 등 사치업종은 1.5%이고 미장원 등 생계형 업종은 3.0%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600만 소상공인은 일자리 창출의 출발선이자 중산층 넓히기의 최전선인 만큼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중골모 국회의원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반드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자영업자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드문 광경"이라며 "인기 영합을 위한 이벤트가 아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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