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자영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이어 이달 말에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소연) 주도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혁과 소상공인에 대한 한미 FTA 피해보상책 마련촉구'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2일 전소연은 "2002년 카드 가맹점 의무화 정책에 따라 세금 아닌 세금을 전체 매출의 평균 3% 이상 카드사에 꼬박꼬박 내왔다"며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소연 측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정책을 계속 수정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소연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낮췄다고 하지만 혜택을 받은 가맹점들은 매출 1억2000만원 미만의 사업장으로 이들의 카드 거래액은 7조원 이하로 전체 신용판매액 412.5조원의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의 조치가 실제 자영업계의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소연에 따르면 연매출 1억2000만원 이상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여전히 평균 3%대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 또 1억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소연의 주장이다.

전소연 측은 "정부가 여러번 관련 정책을 수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과 거리가 멀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소상공인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소연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투명화 목적과 관련해서도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의 소득공제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 혜택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정부 관련부처의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쟁점이 되는 수수료율과 요율을 차등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사를 통해 해결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