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 협의체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과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등 자영업 단체장이 만나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운동장에 10만 자영업자가 모여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정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여전법 개정안 중에서도 카드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18조 3항.

이 항목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거래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격차가 있었다.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마트나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은 1%대 수수료를 적용받았지만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들은 2%에서 최고 4.5%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여전법이 통과되면 이전과 달리 정부가 규정한 영세 규모 사업장에는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것이어서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발빠르게 나선 것을 비롯, KB국민카드나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다른 주요 카드사들 역시 협의체 구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 단체 역시 합의체 구성이 싫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관치금융' 논란을 불사하면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면 수수료율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카드업계와 자영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진정성 있게 모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