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중 절반은 권리금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말부터 1개월 간 진행한 ‘권리금 양성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하의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5명 중 ‘권리금 양성화’에 대해 ‘정할 사안이 많고 민감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한 수가 104명(34%)으로 가장 많았다.

권리금은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소유권이 아닌 영업권을 거래하며 주고받는 금전으로 자영업계 관행에 따라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 등 3개 항목으로 나뉘어 측정된다.

문제는 이들 권리금을 책정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매수자가 이를 인정해야 비로소 거래가 성립된다는 것. 따라서 객관성을 갖지 못한 양성화 방안은 현장에서 배척될 공산이 크다. 응답자들의 34%는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매출 공개 및 과세에 대한 부담이 커 권리금 양성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46명(15%)으로 적지 않았다. 점포라인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권리금 책정을 위해 매출을 공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수익률 신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리금 양성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답변자는 모두 150명. 전체 응답자 중 49%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즉 설문에 참여한 자영업자 중 절반은 권리금 양성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양성화가 쉬울 것’이라고 내다 본 응답자는 62명으로 전체의 20%에 그쳤다.

나머지 93명(31%)은 결론을 유보한 채 ‘권리금 양성화 과정에서 찬반이 나뉘거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역과 상권별로 권리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54명으로 더 많았다.

권리금이 바닥, 영업, 시설 등으로 세분돼 측정된다고 하지만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바닥 권리금이 없거나 매출이 크게 높지 않은 점포의 경우 영업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 점포 운영권을 넘겨받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시설 권리금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매수자도 존재하는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권리금 양성화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을 현실 정책으로 가져가기에는 난관이 많다”며 “처음부터 무리하게 자영업계 전반에 대해 권리금 양성화 방안을 적용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금 피해구제 방안을 먼저 도입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권리금 양성화 방안은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천천히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리금을 양성화해 보호해주는 사례를 쌓아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게 한 연후, 시장 전체로 확대해야 무리 없이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