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점포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자영업자 권리금 보호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정부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과 이를 통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제는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계약기간 5년이 보장되고 있으나 이를 모든 임차인(약218만명)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다. 특별한 사유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도 규정토록 했다. 배제 사유는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약 120만명의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20건에 달하는 업종별 규제를 완화해 10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 주의!
보이스피싱 최근 점포라인 에이전트를 사칭한후, 광고주들에게 개인 금융정보(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은행계좌)를 요구하고,
이를 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온라인 대출을 받아 챙기는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 점포라인은 계약전에 약정된 광고비 이외의 어떠한 금전이나 개인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점포라인 에이전트는 사진, 실명, 핸드폰이 전부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후 거래하세요.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담당 에이전트와 점포라인 고객센터 ☎1588-4007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김창환 (02)518-7787 등록번호 : 11650-2019-00264 Copyright (주)점포라인, 부동산 중개법인 씨에스라인(주)
점포라인은 프롭테크(Prop-tech)를 통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융합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미래를 점포라인과 함께 열어가실 파트너께서는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업무협약 : 김미림 팀장 (noella138@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