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도 규정토록 했다. 배제 사유는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약 120만명의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20건에 달하는 업종별 규제를 완화해 10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