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의 상징인 수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나들가게’가 정책 시행 2년 만에 폐업률이 3.5배에 이르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은 지난 1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중기청이 골목상권 살리기 핵심 정책으로 나들가게 제도를 도입, 1만개를 지정했지만 폐업취소가 1천143개(11.4%)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 의원은 “중기청이 지난 2010년부터 75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경영악화(40.7%), 경쟁업체 입점(27.4%), 건강악화(11%), 체감효과 부족 등으로 폐업ㆍ취소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기청이 지난 5월19일 공고를 통해 “2천500건을 목표로 신규지원을 했지만, 정작 신청은 752건(30%)에 불과하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나들가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의원은 “중소ㆍ중견기업 335만개 중 수출기업은 8만9천932개로 전체의 2.6%에 불과하다”며 중기청의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수출 중소기업 중 수출액이 100만달러 미만의 기업은 전체의 83.2%를 차지, 수출 유망ㆍ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수출기업 육성 효과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면서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을 더 많이 발굴ㆍ육성,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