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만 명. 바로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83%에 해당하는 65만개 업체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수이다. 그간 소상공인이 서울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구조의 열악함, 과도한 임대료 인상, 유통환경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권익보호의 한계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활동에 있어 약자인 소상공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4개 분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의 정책 지원 방향이 이미 영업 중인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진입기’와 ‘퇴로·전환기’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소상공인 전생애주기별 공백없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지원체계의 첫 시작으로 ‘11년 5월부터 운영하던 4개 권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중,동,남,서부)를 통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운영을 시작한다. 본 센터는 10개 민간기업 및 협력단체와 협약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지원에 나선다.

준비없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 이전 꼼꼼한 컨설팅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필수화하여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생계밀접형 업종 20개를 대상으로 업종 맞춤 ‘자영업 클리닉’을 개설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첫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http://golmok.seoul.go.kr/)를 통해 과밀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 창업위험도 지수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다. 이를 위해 ‘16년부터 43개 생계밀접형업종, 1,008개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7년 이후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실시한다.

서울시와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매출정보/업종별 과밀도/임대정보/점포이력 등의 핵심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생계형 창업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발달상권 대비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이 부족했던 이면도로 주거밀집지역의 생계밀접형업종의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준비된 창업지원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해 만든 <자영업 창업 10계명>을 확산한다. 준비 안 된 창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창업 전 컨설팅 단계에 따라 창업자금을 차등 지원하여, 창업 준비도를 높인다. ‘18년부터는 사전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하지 않으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중이 높은 생계밀접형 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점포시설/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 처방 -> 치유’ 방식의 업종별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또한,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공동체 지원으로 지원방법을 다각화한다. 3개 이상 자영업자로 구성된 소상공인 협업체(협동조합·법인·단체 등)가 시설/마케팅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공동시설(설비, 판매장) 확보, 공동브랜드 개발, 점포주변 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비(10% 자부담)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이 생겼을 때 생활안정 도모와 재기자금 준비를 돕고,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이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하도록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15년 말 기준 26.6%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을 ‘18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6년부터 3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1만원의 가입장려금(신규가입시부터 최장 1년간)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역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상인·주민이 주도적으로 동네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돕고,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판매공간 제공, 유통망 확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지역 상인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동네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이 가진 문화/경제적 자원활용을 극대화하여 건전한 골목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의 이익이 지역내에서 공유되도록 선순환 효과를 만든다.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확대해 문화, 예술,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모인 지역을 명소화한다. 도심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심장터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에게 즐거움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력있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저신용/무담보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연 1조원 규모로 유지한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형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의 기술형 창업자금을 운영하고, 금리단층 현상 해소를 위해 사업성 및 상환능력을 보유한 중신용자의 자금융통지원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소호 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연소득 30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 제도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서민금융회사,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햇살론 서민대출 협약보증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15년 650억원에서 ’17년 700억원으로 연차별로 확대 한다.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 도입과 ‘상가자산화 지원’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사업장 이전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도 돕는다.

또한, 대중소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는 골목경제 내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민간기업, 관련단체가 협업하여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영업지원센터는 민·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본 센터에서 창업기-성장-운영기-퇴로단계 소상공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