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 사이에선 '빚 탕감'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신청 조건부터 탕감 규모와 도덕적 해이 문제, 성실히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억울함까지. 전례 없는 조치에 사장님들이 들썩이는 중이다.
문제는 무턱대고 빚 탕감만 바라다가 큰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9월 말 설립해 채무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최소 60%, 최대 90%에 이르는 원금감면이다. 원리금 혹은 이자를 90일 동안 연체한 부실차주에 한정해 신청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부실 차주의 재산, 수입, 상환능력을 따져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0일 동안 연체가 되면 모든 은행거래가 중지돼, 카드 발급이나 추가 대출 같은 금융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의 소상공인 중에서도 재산, 수입, 상환 능력을 따져 감면율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90%까지 원금을 탕감받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원금 60%를 감면 받고 40%는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40%를 다 갚을 때까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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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