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수퍼마켓(SSM)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23일 열린 '대형마트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수형 수퍼마켓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된 발언으로 최근 개정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수퍼마켓으로부터 기존 영세 수퍼마켓 점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기업 유통매장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법적 규제가 없다 해도 대기업이 중소유통 부문에 대해 숨쉴 구멍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금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법안 발의는 홈플러스가 운영 중인 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06년 32개 점포에서 2009년 6월 현재는 152개 점포로 5배 가까이 규모를 키워오며 영세 수퍼마켓 점주들로부터 생존권을 뺏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 회장의 발언에 따라 이번 갈등은 정계와 재계의 힘겨루기로 비화될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 지금은 삼성 홈플러스가 총대를 메고 나선 모양이지만 동일한 사업모델을 추진 중인 신세계 측도 사정에 따라서는 측면 지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홈플러스의 지분 구조상(영국테스코가 지분 중 94% 소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근거로 법적 공방 가능성도 있어서 홈플러스 역시 곱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신세계 측은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 혼란스럽다"며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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