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영세자영업이 고정하고 있으나 시장경제 논리에 막혀 대책이 그다지 없는 것이 현 시점이다.

정부는 2005년 초에 침체의 원인을 경기침체, 자금부족 등의 원인도 있으나 무엇보다 과잉진압 때문으로 분석했고 그 기조는 지금도 같다. 물론 산업전반에 걸친 위기가 실문 경제의 침체를 가중시키면서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시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

정부가 과잉진입 때문에 자여업자의 몰락이 초래되고 있다고 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간과한 표피적 진단이다. 2002년 이후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자영업자 수가 늘었지만 이것이 자영업자 몰락의 주범은 아니다. 오히려 2007년 이후에는 2004년도 수준으로 자영업자수가 회귀됐다. 이보다도 더욱 창업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있는데 2002년도에 전국에 걸쳐 임대료가 폭등했던 사실이다.

4년 주기로 흐르는 과거 창업시장

창업시장 전반의 흐름을 읽어야 향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에 맞추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다. 창업시장은 4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주지가 반복되면서 조금씩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다.

1994년도 아이템별 생멸 본격화

1994년도 이전에는 아이템의 생명 주기가 비교적 길어서 창업 시장의 변화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으나 1994년에는 수 많은 아이템이 무너지고 솎아지곤 했다. 달리 표현하면 이때부터 자영업자의 본격적 고난이 시작된 셈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서서히 활기를 띄면서 창업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무늬만 프랜차이즈인 부실, 사기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1998년도 자영업 무한 경쟁시대 심화

IMF 직후인 1998년에는 모든 업종에 걸쳐 생명주기의 급격한 단축, 동일 업종이라도 브랜드간 경쟁 심화와 각종 마케팅 전략 경쟁 심화로 자영업자들의 부침이 매우 심했다. 결국 업종간, 브랜드간 경쟁이 부실 프랜차이즈를 낳고 부실 프랜차이즈가 유행업종을 양산하고 유행업종이 수많은 창업자를 울리곤 했다. 또한 창업 수요 증가로 창업시장의 왜곡 현상이 수반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기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한 때 200만 명을...[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