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지방선거가 서서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약이 현실로 나타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굴 선택해야 할 지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점포라인이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과 주요 야당인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정당 별로 공약의 대상과 내용이 확연히 나뉘는 현상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보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강화를 위해 세계적 전문중견기업과 글로벌 강소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개설,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개선, 해외진출 기업 중 U턴 기업 세제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식경제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과 유사하다. 지경부는 500만 달러 이상의 유망 중소기업 300개를 5천만불 이상 수출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약 상 기재된 정책들 중 상당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중소기업 지원책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SSM(기업형 수퍼마켓) 허가제 등의 공약을 일제히 내걸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표심까지 아우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대기업에 의해 위협받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이 부문별하게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형마트·SSM 무차별 확산 허가제를 추진한다. 또 영업시간과 영업품목을 제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신설해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한다.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상~10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대기업에 의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원천봉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자유 선진당도 SSM의 영업시간과 품목을 조정함으로써 골목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의 해소, 정책자금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노당은 SSM 허가제를 도입해 지차체의 기능으로 SSM 확산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대기업 SSM 진출에 따른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사업조정권한을 적극 가지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자발적 중소상인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유통산업 구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는 중소상인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지역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정당들의 공약은 해당 정당이 어느 계층을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며 '각 정당들이 각 공약을 통해 이를 여실하게 보여준 만큼 자영업자들도 각각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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