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내야 하는 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이 직장인에 비해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037억원 중 불납 결손액이 2조5645억원(13.6%)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손액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09년에 비해서는 2.3%p 증가한 것이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 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이번 재정부 발표는 자영업자들이 내야 할 세금 중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내용으로 자영업 경기침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2010년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분 징수액은 총 23조1170억원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이었다. 자영업자들의 불납결손액에 비하면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원천분 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60%, 이자·배당·사업소득세가 30% 가량을 차지한다.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0.3%이었다.

따라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은 봉급생활자의 37.7배 수준인 셈이다. 요즘 같은 시기라면 자영업보다 직장인 생활이 더 낫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창업계 및 점포거래 업계에는 이미 불황이 다시 찾아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이어지던 창업수요자들의 문의가 창업 성수기인 3월부터 급감했고 언제 나아질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리금 역시 2월을 기점으로 내린 상황이고 잘 움직이지 않는 보증금도 이 기간 동안 다시 4000만원 선으로 내려앉았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자영업 경기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3년째 바닥을 치고 있다"며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점주들 중에서도 가게를 처분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대홍 팀장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구제정책이 나오기는 커녕 업종에 따라 규제와 제한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수 경기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