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 빅4 카드에 대한 결제거부 운동을 오늘부터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5일부터 카드결제 거부를 강행한다고 지난 13일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5일 일선 현장에서 카드를 둘러싼 점주와 소비자 간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합회는 애초 계획을 수정, 특정 카드사 한 곳만 결제거부키로 했다. 애초 계획은 S, L, H사와의 가맹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것이었지만 일선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수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합회는 간부를 중심으로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카드결제 거부는 일부 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카드 업계 1위인 S카드 결제 거부에 나선다고 밝힌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도 예정대로 실력을 행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능경제인단체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여전법 개정안을 두고 수수료율 결정 시 자영업자들에게도 협상권을 달라는 내용과 카드 거부 시 형사처벌 면책조항이 빠진 것이라며 실력행사에 나서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전법은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계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수료율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입장을,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의 정부 결정은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또 자영업자 단체는 '시장 자율을 논하기 전에 협상력이 없어 카드사의 일방적 조치를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편을 겪는 것은 소비자들 뿐. 현재 결제거부 예고가 난 4개 카드사의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는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S카드가 시장의 22%를 차지한 가운데, H카드와 또 다른 S카드가 각각 11%, L카드가 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논란의 중심에 선 여전법은 15일 국회 법사위와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단체별 입장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업계의 이목은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