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니지먼트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통신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매니지먼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형식적인 컨설팅 지원이 아니라 지역별·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쟁력 강화 ▲직업훈련 확대 및 금융지원 ▲사회보장체제 보완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자제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당에서 추진 중인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아울러 "자영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6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5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다시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사회보장체제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키도 했다. 이 같은 제도들이 임금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

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생계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소득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보험료 보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대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