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전환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번 방안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은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과 연계하여 1.5조원 한도로 5년간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은 한은의 저리자금 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KAMCO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여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5조원 공급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다. 이들은 보유한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의 은행권 저금리(평균 11%)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3000만원으로 금리는 최저 8.5%, 최고 12.5%다. 최장 6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 약 15만 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p 가량의 이자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6년간 1300만원 수준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현재 영업이 부진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자영업자들도 상당수일 것"이라며 "이번 자금지원 정책을 잘 알아보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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