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이 17.8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임충식)는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2년(14.3조원) 대비 24.4% 증가한 17.8조원 규모(수혜인원 약 110만명)의 신용보증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둔화가 가속화되어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심화될 경우, 4,5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17.8조원+α 보증버퍼 운영)

금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지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 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할 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증지원에 중점 우대토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 중 특히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형마트의 상권진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다문화가정․새터민․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매출액이 업종 평균 미만인 자영업자 등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경영상 어려운 계층이다.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역신보의 보증비율을 통상 85%에서 95～100%로 운영,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우대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시행계획 확정 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슈퍼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나들가게 특례보증’을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정책자금(‘13.1/4분기 금리 3.75%, 변동금리)과 연계하여, 저리의 자금으로 지원(1억원 한도)될 예정이다.

또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햇살론 지원도 확대된다. 저신용․저소득자(신용 6등급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햇살론’ 보증에 대해 금년 중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상황을 보아가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불안 확대시 신용보증 비상조치를 즉각 가동하여 긴급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