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의 주범은 자영업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슈나이더 교수는 자영업이 한국 지하경제의 44.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9~2010년 동안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연구된 결과다.
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것. 심지어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37.6%), 이탈리아(31%)도 훌쩍 뛰어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22.2%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도시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8.2%로 OECD 평균보다 1.8배나 많았다. 자영업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등 조세 회피에 대한 유혹도 크다. 이런 부분이 '지하경제의 주범'으로 지칭된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은 평균 26.3%로 집계됐다. 이는 39개 대상국 중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럽 최고의 탈세국으로 불리는 그리스(27%)나 이탈리아(26.9%)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