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 2.50%…한은 5개월 연속 동결

서울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0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5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금리를 올리기에는 아직 완만한 수준이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나 정부부채 한도 협상,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애초 예상보다 더 약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외교관 자녀 130명 복수국적…90%가 美국적"

서울 -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자녀 가운데 130명이 복수로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90%가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0일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130명이고 이중 미국 국적자가 118명으로 90.8%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 보유 외교관 자녀의 성비는 남성 66명, 여성 52명이다. 심 의원은 "외교관 자녀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면서 "자녀 출산에 따른 국적 취득을 현재 6개월 이내 사후신고제에서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대통령, '아세안+3'서 동북아평화구상 지지확보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 -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관련, "동북아에서의 협력이 더욱 진전된다면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고 이에 대해 참석국 정상들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 주도로 성립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이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보고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 비전이 아세안+3 협력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새 정부 첫 국감 14일 시작…피감기관 역대 최다

서울 -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열린다.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열려 19대 국회 첫 국감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은 새 정부 정책의 공과를 처음 점검할 기회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 또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인사 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국정 감사계획을 속속 확정하는 가운데 올해 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566곳보다 대폭 늘어난 639개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檢 "회의록 삭제·수정, 盧대통령 퇴임前 이뤄졌다"

서울 -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 회의록의 삭제·수정이 모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고 10일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관련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가 '봉하 이지원'을 구축한 상태에서 회의록 내용 등을 가감하는 별도의 후속 작업은 없었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의 삭제와 수정본 탑재에 대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런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관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셧다운'(시스템을 폐쇄하는 조치)을 했다"라며 "전부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고 그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 과실 슈퍼부자에게 돌아갔다"<국감 자료>

서울 -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연평균 소득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1천326만명의 중위 소득(중간값)의 86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홍종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자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15억7천382만원이었다. 반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1천326만명의 중위 소득은 2천5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7억4천795만원으로 집계돼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달 평균 17억9천781만원,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달 평균 5억6천232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007년 159억8천653만원에서 2011년 215억7천832만원으로 4년새 55억8천729만원(34.9%)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는 내고 국민연금은 체납 3만명 넘어"

서울 -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미루는 국민이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3만2천148명(6월 기준)에 달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1천989억원으로, 1인당 평균 619만원을 체납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사람은 5천727명에 불과했다. 체납보험료도 총 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5만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국민연금 체납이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이라고 최의원실은 설명했다.

■'전과자 청소년' 비율 해마다 상승<국감 자료>

서울 - 경찰에 검거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소년범)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2009년 32.4%에서 2010년 35.5%, 2011년 36.9%, 2012년 37.3%로 4년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41.9%까지 올라갔다. 소년범 가운데 9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도 2009년 1천597명에서 2010년 1천878명, 2011년 2천101명, 2012년 3천362명으로 4년간 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천923명에 달했다. 검거된 전체 소년범은 2009년 11만8천58명에서 2010년 9만4천862명, 2011년 8만6천621명으로 3년 내리 감소하다가 2012년 10만7천1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6만1천219명이 검거됐다.

■"고교생 절반, 10억 생기면 감옥 가도 괜찮다고 생각"

서울 - 고등학생 절반가량은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2013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서 고등학생 응답자의 47%가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답했다. 초등학생은 16%, 중학생은 33%가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12%, 중학생 28%, 고등학생 44%보다 높아진 수치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살면 된다'는 항목에는 초등학생 19%, 중학생 27%, 고등학생 36%가 '그렇다'고 밝혔다.

■수도권 편의점 권리금, 석달 만에 '반토막'

서울 - 올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은 3분기 자사 데이터베이스(DB)에 매물로 등록된 28개 업종의 수도권 소재 점포 1천998개를 직전분기 매물(2천228개)과 비교한 결과 편의점의 평균 권리금이 2분기 7천867만원에서 3분기 3천380만원으로 57.04% 하락, 낙폭이 가장 컸다고 10일 밝혔다. 편의점 권리금의 큰 폭 하락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알려지면서 편의점 창업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편의점에 이어 평균 권리금 하락률이 큰 업종은 2분기 1억4천226만원에서 3분기 1억467만원으로 26.42% 떨어진 피자전문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