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창업교육지원비’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반시설이나 정보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서울 등 대도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21일 소상공인진흥원이 최근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국비지원 교육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된 창업교육비는 504회에 걸쳐 총 264억78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자금의 지원대상 지역이 중구난방이라는 점.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창업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받은 곳은 대도시였다. 서울이 115억원(4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26억원(9.3%), 대구 22억원(8.3%), 경기 17억원(6.3%), 부산 15억원(5.5%), 대전 13억원(4.8%), 충북 11억원(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1~3% 수준에 불과했다. 제주·울산이 각 1억원(0.5%)으로 지원금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 3억원 (1.3%), 충남 6억원(2.3%), 경북 6억원(2.4%), 전북·경남 각 7억원(2.5%), 인천 8억원(2.9%), 전남 9억원(3.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비 배분이 지역별 소상공인수와 비교할 때 편중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소상공인 수는 59만명으로 전국의 21.6% 수준이지만 교육비 지원비율은 그 2배(43.3%)를 넘었다. 광주 역시 소상공인 비율이 3%였지만 지원금은 3배(9%) 수준이었다. 대구와 대전 역시 소상공인 비율보다 높은 지원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비율이 20%에 달했지만, 교육지원금 비율은 6%에 불과했다. 경남도 소상공인 비율이 7%였지만 지원금은 3%에 불과했고 경북 역시 소상공인 비율 6%에 달했지만, 지원금은 2% 수준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이 교육기회마저 차별을 받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이 미흡했던 지역에 가중치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