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한 달 매출에서 평균 111만 원을 월세(보증부)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 보증금은 월세인 경우 2635만 원, 전세 4982만 원이었다.

5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인의 95.3%는 보증부 월세를 내고 있으며 전세는 2.8%, 무보증 월세는 1.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8427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지역별 평균 월세(보증부)는 서울이 17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131만 원, 광역시 89만 원, 기타 지역 86만 원 등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임차인의 69.3%는 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9%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인 91.7%는 상한선을 7%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임차인의 69.3%는 현행 15%인 월차임 전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67.5%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조사대상의 51.1%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것이다. 게다가 보호법을 아는 임차인(22.9%)의 대다수인 95.5%도 ‘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임차인의 16.0%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초과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서울이나 수도권 유명 상권에 속한 점포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유명 상권을 특구로 지정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주는 등, 환산보증금이라는 가격 측면의 기준을 지역적 측면 기준으로 바꿔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