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에는 지난해 대부업체 전수점검을 통해 파악된 대부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있는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동시에 ‘대부업분쟁위원회’ 활성화와 불법스팸문자발송업체 단속, 시민대상 대부업 피해예방 홍보 등을 통해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한해 민생침해근절대책의 일환으로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636개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890개소) ▲등록취소(280개소) ▲과태료 부과(431개소) ▲영업정지(35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점검대상은 ’12년 등록업체 총 4,437개 중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 1,698개를 뺀 2,739개와 ’13년 신규등록 업체 227개다. 점검제외 업체 1,698개는 점검 전 자진폐업한 944개를 비롯해 타지역 전출 165개, 유효만료 62개, 소재불명 35개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서민 경제 악화로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시민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의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14년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 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하여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대부업체는 특히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 자금이 돌아가는 자영업 특성 상 큰 돈을 먼저 쓰고 매일 소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선호되지만 이는 높은 이자 때문에 장기적으로 점포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하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짜임새 있는 지출이 필요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라며 "자금을 급히 쓰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