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비와 광고비 폭리 등으로 분쟁 발생한 B사의 점주들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간담회 개최와 함께 약관심사청구,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청구 등의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서울시의 가맹본부 고발로 가맹점주는 보다 나은 조건으로 본부와 합의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금년 4월 출시할 예정이다.

충분한 자금 융통이 어려운 4~7 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대 2천만원한도, 총 200억원 규모(시중은행 자체 자금 활용)로 지원하며 대출 금리는 사업자의 신용도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7%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의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의 총 지원규모 역시 금년도 35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의 한도를 최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한다.

시는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액 예금 (150만원 미만)의 압류해제,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 (11년 초과 승용차량과 13년 초과 화물차량 소유 체납자) 및 공공기록 정보 등록 해제 등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주체간의 불평등문제는 비단 국내만이 아닌 런던, 파리등 주요 선진도시 등의 공통사항이니 만큼, 이번 선언을 계기로 주요 도시간의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논의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