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모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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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경향신문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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