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맹점 창업 정보 제공 강화
가맹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염정오 가맹거래사입니다.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은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초보 창업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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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 경기 침체가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던 많은 자영업자가 매출의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과거에는 가맹점주가 가맹점계약 중도 해약시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서 가맹본부와 갈등과 다툼이 빈번히 일어났었죠.
앞으로는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에 크게 못 미쳐 1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오픈하고, 1년간의 매출액이 가맹본부에서 사전에 알린 예상매출액의 최저금액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한 경우 가맹본부에 일정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에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위약금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 이익 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 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 위약금)과 구분됩니다.

개정안에는 ▲창업 단계에서 창업 정보 제공을 강화 ▲운영 단계에서 즉시 해지사유를 정비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폐업 단계에서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 완화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단계에서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습니다.

가맹점 창업 정보 제공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평균 운영 기간이 추가됐으며, 정보공개서에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예상수익 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가 반영됩니다. 가맹본부가 점포 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이나 현재 수익을 산정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 상황 정보와 실제 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이번에 개정된 입법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 조항을 비롯해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가 삭제되고, 공중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또한,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조항이 신설됐으며, 점포 환경 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 보장 없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던 것을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자율 규약 심사 요청, 분쟁 조정 등을 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 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 정비,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은 공포 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점을 가맹본부는 꼭 확인해야 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 폐점할 경우 가맹점주의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작성자 : 점포라인 염정오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