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갑과 을의 전쟁! 상가 임대차의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입니다. 오늘은 강화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상가 임대차 분쟁에 접수된 안건 중 절반 정도를 조정성립으로 합의되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의 원인으로는 계약 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중 가장 큰 분쟁 권리금 문제

임대차 분쟁 중 가장 크게 다투는 원인이 바로 '권리금'문제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전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현재 개정안은 보장 임대 기간 연장 및 권리금 보호 기간도 연장이 되어서 약자인 자영업자를 한층 더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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