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매거진을 대표하는 칼럼 컨텐츠는 단연 [창업 첫걸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첫걸음]은 창업 입문서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점포라인의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였다. 창업 전반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잡고 가자는 취지로 입문편의 첫 부제를 ‘창업 맥락 잡기’로 정했다.

■자영업자 현황■

먼저 자영업 현황을 살펴보자. 점포라인의 고객들과 예비 창업자들은 통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2002년 6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63여만 명인데, 2017년 대비 44천 명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대비 감소세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1 참조).

그림1. 자영업자 현황                                       그림2. 지역별 자영업자 현황

표1.

  표1은 2017년 3/4분기와 2018년 3/4분기 기준, 지역별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17개 지역 중 7개 지역(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남, 제주)이 근소한 증가세를 보일 뿐이고, 경쟁이 심화된 서울과 지역 경제가 침체된 울산은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의 사이클은 1)강한 하락-2)중간 하락-3)약한 상승-4)중간 상승-5)약한 하락-6)약한 상승-7)중간 하락-8)유지-9)중간 상승-10)중간 하락 추세를 보인다. 기호로는, ↓(강) - ▼(중) - △(약) - ▲ - ▽ - △ - ▼ - ○(유지) - △ - ▽ 로 표시할 수 있겠다.

  위 추세를 정리하여 2019년 현재의 상황을 예측해보자. 2008년 이래 이제까지 총 네 번의 상승과 다섯 번의 하락을 보였다. 2018년은 2017년보다 감소한 것이 분명하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약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 추세로만 본다면 2019년 현재는 약한 상승 추세가 이러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창업 시장의 안정성■

  앞에서 우리는 자영업자의 증감만을 분석해 상승과 하락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통상 상승은 좋은 것이고 하락은 나쁜 것으로 인식 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증감만으로 창업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해석하는 것은 가능할까? 그렇다. 대체적으로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증감은 그 자체가 경기를 반영한다. 2000년대 초 무분별해 보이기까지 하던 창업 시장과는 현재의 창업 시장은 현저히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 창업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전, 사후 지원제도가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국가적인 제도들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얼마든지 자영업 진출의 타당성 검토와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재부나 고용노동부 같은 정부기관의 시행하는 폐업과 취업 준비 역량 강화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정책들이 사후 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경험자든 초보든 자영업자를 불안하게 했던 권리금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되었다. 올 2월초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권리금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공적 기관에 권리금 문제를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현실은 자영업자의 창업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시장에서 소수의 당사자 간 거래로 치부하기도 했고, 제도권에서 거론되지도 못하고 비밀리에 거래되었던 권리금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까지 발전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것이다.

셋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지속적인 보완으로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성과 창업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충분한 임대차기간이 보장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료 인상이 억제되는 것 역시 창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들이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한 때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던 가맹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가맹점 지위를 얻고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왜곡된 매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고, 무분별하게 가맹점 계약을 권유하기 힘들어졌다. 본사로써 마땅히 해야 할 업무들이 대폭 늘어났고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창업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점포라인 같은 권리금 거래, 정보 사이트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일반 상품의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상권과 상권, 업종과 업종의 권리금을 비교하여 창업자에게 알맞은 점포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다면 창업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창업 시장의 사전조사와 더불어 창업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이다.

이 외에도 창업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많은 제도들과 시스템이 있을 것이나,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봐도 창업시장은 도전할 만한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명 창업은 두려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 참조 : 도표 등 자료는 통계정 사이트를 참조하여 한연희 소장 재작성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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