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8월보다 한 달 빨리 올린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2008년 8월(0.25%포인트)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16개월간 이뤄진 기준금리의 역대 최장 동결 행진이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물가상승 압력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2%에 머물고 있는 물가지수가 3분기를 지나 3%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선제조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 잔액은 모두 1천408조3천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에 대출금이 40조5천억원 늘었다. 2009년 연간 대출금 증가액 31조2천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많다.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 증가액이 약 70%(29조1천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30%(11조3천억원)는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증가했다. 그나마 한은의 제2금융권 대출금 집계에는 고질적으로 높은 금리가 문제시되는 캐피털사, 대부업체, 불법 사채업 등이 빠져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캐피털사와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이 모두 7조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담보대출까지 합하면 전체 대출금은 더 불어난다.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씩 일제히 오른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연간 7조400억원이 늘어난다.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리 상승이 고스란히 소득 대비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 또한 서민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식당·치킨집 등 동네 점포의 권리금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치킨집·식당·미장원 등 각종 점포는 매출이 늘면 점포의 권리금도 올라가고, 반대로 매출이 줄면 권리금도 하락한다. 올 상반기 거시경제지표와 대기업의 영업실적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서민들의 소비는 회복되지 않아 동네 상권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 ‘점포라인’이 올 상반기 매물로 나온 점포 1만3천514개를 조사한 결과,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1억55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권리금에 비해 265만원(2.45%) 하락했다. 서울 지역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1억76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805만원)보다 0.38%(41만원) 떨어졌다. 경기·인천 지역의 점포 권리금은 1억32만원으로 7.16%(774만원)나 하락했다.
더구나 한은에 따르면 6월 20일 현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341조868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하는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전월 대비 증감액은 당국이 강화된 DTI 규제를 적용한 지난해 9월 278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그 뒤로도 매월 늘었다. 따라서 지난 9개월 동안 누적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8천933억원(GDP의 2%)에 달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한 서민들의 생활자금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 약 520조원 가운데 83%인 430조원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나간 대출이어서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훨씬 많은 중소기업들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은 7천억원에 달해 경영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째 하락하는 등 경기불안이 여전하다. 더구나 수출업체들은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가능성을 높여 수출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중소기업들도 투자를 단행해야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7월부터 중소기업들은 한은이 3분기부터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총액대출한도를 10조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줄였다. 신용보증기관 만기 자동연장도 폐지됐으며 보증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기준금리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이상은 경기호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4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80% 이상의 재정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국내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준금리 추가인상은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