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10대 대책안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국민 경제가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상생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 대처하고 이를 위해 대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급된 10대 대책 중 영세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과 관계되는 것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사업영역 보호 △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이다.
각 분야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 항목이 눈에 띈다. 생존권 차원에서 중소상인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중소 자영업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지는 사태를 막고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이행명령 불복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대기업 횡포를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