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SSM, 카드수수료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위기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법’이란 주제의 국민 대토론회는 이같은 현실이 낱낱이 드러난 성토의 장이 됐다.

서초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최 모씨는 "대기업들이 SSM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해 교묘하게 위탁 가맹점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있다"며 "자정 넘어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소형 슈퍼들도 새벽 1~2시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의 매출이 늘어나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시간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일 뿐,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는 신 모씨는 "최대 3.7%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다보면 실제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내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씨는 "그러나 백화점은 최저 2.05%, 대형마트는 1.7%인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점포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소 간 신용도 차이로 인해 수수료가 다르다는 카드사 설명에 대해서는 "실제 대금을 내는 것은 구매자"라며 일축했다.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는 물론 대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의 대상이다. 피치못하게 혼자 식사하는 경우 카드를 내밀었을 때 반가워하는 점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이다. 주인의 잔소리를 한 마디씩 들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현금없이 혼자 밥먹기가 무섭다는 직장인들의 웃지 못할 경험담도 떠돈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개선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 날 토론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분을 낮춰 기형적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프랜차이즈 규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지경부 김영환 위원장은 "소상공인 업체 카드수수료율을 1.5%대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사무처장은 "카드사간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해 조만간 공정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이 날 토론회는 자영업을 둘러싼 문제점과 의식들이 구체적으로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청회와 논의들이 구체적인 대안의 모습을 갖춰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