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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0-19 조회수 : 2271
잠실벌, 10만 외식인으로 '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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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10-19 조회수 : 2271
잠실벌, 10만 외식인으로 '만석'

서울 잠실벌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10만 외식업 종사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50여 명이 올라와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식업중앙회(이하 한음중)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당일로 예정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갖고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자영업자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음중은 집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을 1.5%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소조항 개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중 가장 이슈는 역시 카드수수료. 참석자들이 가지고 피켓을 보더라도 카드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일부 참석자는 신용카드 모양의 피켓을 만들어 오는 등 재치있는 방법으로 어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거대한 솥단지를 동원해 신용카드 모형을 잘라넣고 펄펄 끓이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등 외식업계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집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외식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관련 정책을 확실히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음중 하영수 대구지회장은 "외식업계의 전체 연 매출액이 70조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 운운하며 영세 외식업계 사장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는 이 밖에도 카드사가 가맹점 단체의 협상 요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가맹점주에 대한 벌칙조항을 폐지하거나 삭제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음중 제갈창균 대전지회장은 "방만경영으로 휘청거리던 카드사를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려놓은 바 있다"며 "살려놨더니 2조원 흑자에 억대연봉을 받으면서도 카드수수료 양보를 안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갈했다.

또 이 날 집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조항을 개선하라는 요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 설립 기준을 종업원 5인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연간 매출과 신용카드 거래액 합계가 9600만원인 경우로 제외하고 있다. 한음중은 이에 대해 설립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재료 구입비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대해서도 일몰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요청도 빠지지 않았다.

한편 이 날 집회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원순·나경원 후보는 물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앞으로도 궐기대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카드사 측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자영업계가 살고 내수경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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