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창업시장에서 권리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 해도 자영업자 본인이 다시 가게를 되팔 때 장사가 잘 되어 권리금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극단적인 예지만 건물주 등 점포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에게 밉보여 변덕이라도 부리는 날이면 권리금 한 푼 못 건지고 퇴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들의 불안감이 이번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역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이 법제화되었으면 한다는 것.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54명 중 254명(72%)이 권리금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답변자는 57명(16%)에 그쳤다. 권리금의 법제화 여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답변자는 43명(12%)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권리금 법제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대표는 “권리매매를 위해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연장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감은 상존하는 것”이라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역시 권리금 보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자영업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지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단순한 권리금 보존 수단이기보다는 생계형 창업자들의 뜻하지 않은 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영업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권리금 법제화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순기능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