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 금액이 높은 5등급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2365명이 최고액 등급인 5등급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44.3%에 달하는 숫자다. 반대로 부담금이 가장 낮은 1등급은 29.9%인 1597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원하는 기준 보수를 정한 후 고용보험금이 책정되는 구조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도 얼마든지 5등급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다보니 자영업자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5등급으로 몰리고 있다.
만약 어떤 자영업자가 기준 보수 154만원인 1등급 고용보험을 선택했다면 매월 3만4650원씩 12개월을 납입한 뒤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폐업하게 되면 3개월 동안 77만원씩 총 231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 보수가 231만원인 5등급을 선택한 자영업자는 매월 5만1975원씩 내면 115만5000원씩 3개월 동안 346만5000원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일 때 5등급 실업 급여 수령액이 1등급보다 115만5000원 많은 셈이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보장금액이 높은 5등급 보험으로 가입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경기가 언제 호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퇴출 등 자영업계 측면에서는 악재인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장금액이 높은 5등급 보험의 선호도가 덩달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득높은 자영업자들만 혜택을 보는 제도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 아니라 가입자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변질이라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보장금액이 높은 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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