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을 내놨다.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는 28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세금, 카드수수료, 고금리 대출 등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의 과잉 공급 완화를 유도해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의 자영업자 대책을 천명했다.

안 후보측이 제시한 ‘5대 과제’는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인상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 ▲가맹점 연합회 구성 ▲전직자 고용지원금 지원 및 ‘창업절차’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다.

우선 안 후보측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경감키 위해 각 기초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임대료 급증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어 세금 및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규정 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부가세 면제기준도 현행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슈가 된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합리화 해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1% 이하로 최대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햇살론과 희망홀씨론 등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를 재정비한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준비 업는 창업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안 후보측은 실패위험성을 줄이고,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을 용이하게 해 자영업자의 과잉 진입을 자연스럽게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이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분야 선택과 창업절차, 자금조달, 입지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해 자영업자로의 준비 없는 진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 후 폐업 등으로 근로자로 전직할 경우 1인당 최대 월 120만원의 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안 후보측 대책 중 실효성이 돋보이는 것은 간이사업자 기준과 부가세 면제기준 상향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카드수수료 부담을 1% 이하로 낮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현재 자영업계는 떨어지는 매출과 수익성으로 고정지출을 줄이는 데 혈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료가 시행된다면 위축됐던 자영업계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