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내년 2월 들어설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영세 점포 및 골목상권 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 전문사이트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6일부터 실시한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자영업 관련 정책은?’ 제하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8명 중 ‘영세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를 선택한 응답자는 134명(3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자영업자 과세 축소 및 세금 감면’이었다. 이 항목을 고른 응답자는 78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했다. 이어 ‘소상공인청 등 자영업자 지원 전담부처 신설’이 69명(19%),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정계약 및 최저수익 보장’이 56명(15%), ‘권리매매 양성화 및 권리금 보호장치 마련’이 31명(8%)의 선택을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러 정책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보호’와 ‘자영업자 과세 축소 및 세금 감면’ 항목을 선택한 답변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은 최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계는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매출이 떨어지면서 수익은 고사하고 입점 시 지불하고 들어온 권리금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실제 점포라인이 올해 매물로 등록된 서울 25개 구 소재 점포 7653개를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매물 8909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평균 권리금이 전년 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하락률은 최저 1.1%(동작구)에서 최고 12.23%(용산구)까지 벌어졌다.
반대로 권리금이 오른 12개 구 중 평균 권리금 증가율이 10%를 넘은 것은 은평구(16.37%)가 유일했다. 나머지 11개 구 평균 권리금은 전년 대비 0.2~8.3%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은평구 상승률도 지난해 낙폭이 컸던 것에 기인한 기저효과에 지나지 않아 실제 체감 상승률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자영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영업자 수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함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는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계열 유통사들이 속속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어 자영업계에는 결국 폐업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번 조사결과 역시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카드수수료나 소득세 등 수익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는 지출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상인들의 거짓말이 이제는 거짓말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안으로는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밖으로는 카드수수료와 세금부담 및 대기업 계열 점포와의 경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지쳐가는 자영업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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