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점포 경영과 성장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출범한다.
5일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자 운영되고 있는 있는 '시장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통합 확대되는 단체는 중소 제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양축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 출범도 가시거리에 들어오게 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출범 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해 위탁사업 대행, 컨설팅·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벌일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출범을 위한 실무팀이 조만간 꾸려지면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중소기업진흥공단)와 시행주체(소상공인진흥회)가 달라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설립되면 소상공인진흥계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확대·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관리 및 시행 주체의 통합과 이로 인한 효율성 강화라는 실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 제조업 등 중소기업과 대등할만큼 제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들은 협의체 등을 꾸려오면서 적절한 정책 지원과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헤쳐나온 사례가 많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러한 역할수행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 만큼 자영업계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정부 부처인 만큼 점주들이 조타수를 자처하며 함께 가야할 필요가 있다"며 "점주들의 마인드도 한 단계 더 비지니스적인 방향으로 옮겨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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