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말까지 민원다발 대부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인 90여 곳은 서울시 민생경제과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 25개 자치구가 조사의뢰한 대부업체로, 2번 이상 민원이 접수됐거나 심한 추심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 할 이번 기획검사에서는 ▲4월 2일자로 변경된 법정이자율(최고 39%→34.9%)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1월~4월초에도 민원업체 66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50만원~200만원 과태료 부과(26개소) 및 영업정지(2개소) ▲폐업권고(17개소) ▲기타 시정권고(23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서울시는 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수시로 확인해 TBS, 눈물그만 사이트, 서울톡톡,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시민에게 전파함으로써 사전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힘쓰겠다”며,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가 하반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