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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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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1-14 조회수 : 2084
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이용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15년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13년 71건, 14년 106건에 비해 약 7배 가량(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 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 등은 13년에 17%(12건), 14년 30%(32건), 15년 64%(316건)로 급증한데 반해, 사기·편취는 28%(13년) →21%(14년) →1%(15년)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피해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은 전자상거래 환경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13년 5건 → 15년 36건)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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