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중개사님들이 중개 업무를 하시면서 과실로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및 그 책임의 제한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공인중개사님들께서 고객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확인·설명의무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다툼이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이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들어 손해배상 판결을 했던 건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의 아들인 C가 아버지의 도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체결된 것이었는데, 공인중개사인 B는 C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호적등본에 나타난 부자지간이란 사정에 치우쳐 인감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채 C가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 또한 C가 사전에 그의 장인인 D에게 부탁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C의 아버지가 A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A가 패소함으로써 건물을 명도하였고, C는 아버지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 C, D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공인중개사 B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단57109 판결).

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가 B에게서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B(매도인)를 대리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A가 B 몰래 위 아파트를 D 등을 중간에 끼워 이중으로 F에게 매도함에 따라,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무보조원 E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F는 이후 B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F가 사무보조원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매수인 F에게 위 아파트를 중개한 E는 매도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므로 B가 D 등에게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E는 D 등이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나 B가 D 등에게 위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B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E는 그로 인해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