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국민소득이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하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소득이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26일 국세청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2009년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자 357만명 중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연소득은 1999년 306만원에서 2009년 199만원으로 오히려 35% 줄었다. 종소세 납부자 대부분이 자영업자임을 감안하면 10년 간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소득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반면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연소득은 9000만원으로 1999년 5800만원에 비해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999년 9779달러에서 2009년 1먼7193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체계 역시 전체 사회 구조와 동일하게 양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구조로 인해 성장의 과실이 사회 말단까지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양극화 배경에는 최근 12년 간 국내에 휘몰아친 2~3차례의 경제 파동이 있다. 98년 외환위기, 03년 카드대란, 08년 국제 금융위기가 그것이다. 이 시기를 통해 중산층 중 많은 인구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떨어졌고 갈 곳 없어진 퇴직자들은 앞다투어 창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서로의 수익을 갉아먹은 꼴이 됐다.
이는 통계청 자료로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2009년 종소세 납부자의 총소득금액은 90조2257억 원이었다. 이 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203억 원으로 무려 71.4%에 달해 소득의 대부분을 싹쓸이했다.
반면 소득 기준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밖에 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위 20%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납부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납부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를 약간 넘는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취업이 되지 않는 고령자와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 상당수가 자기 가게를 열어 자영업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면서 과잉 공급되었고 이것이 영세화로 이어져 하위 소득층의 소득을 갉아먹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수출과 관련된 업종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대부분 내수업종인 자영업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제과점처럼 대기업들이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앞세워 골목 상권을 장악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결국 권리금과도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점포 시장에서도 잘되는 가게는 경기와 상관없이 권리금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는 소수'라고 말했다. 장사가 잘 안되는 대부분의 점포는 권리금이 계속 내리거나 아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대홍 팀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권리금과 비싼 중개 수수료를 내는 구조는 양극화 현상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권리금은 절충하고 중개수수료는 가장 싼 업체를 골라 거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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